황숙주 순창군수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 단체장들이 9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방문해 지난달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에서 장관과의 만남은 지난 8월 수해로 엄청난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황 군수와 심민 임실군수와 이환주 남원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등 모두 6곳의 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관련 책임자 처벌▲홍수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지자체장들은 이날 장관 면담에 앞서 지난달에도 환경부를 찾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전액 피해보상 요구와 체계적인 수계관리, 홍수통제기능 강화 등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이날 조 장관을 만나 재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날 모인 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사태가 홍수관리와 하천관리를 각각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관리한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 관할인 하천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도 제시했다.
또 소양감댐과 충주댐 등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따로 정해 운영하는 점을 예로 들며 댐 관리규정 가운데 홍수관련 수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하다는 점도 개정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섬진강 본류 제방과 지류 합류지역 제방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즉 섬진강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의 제방이 특히 취약해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방류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 제방 승상은 물론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더욱이 황 군수는 9일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달 수해피해 사태가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섬진강댐 관리자의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지사장의 문책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로 빚어진 참사로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관련 부처가 재발 방지대책은 물론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남원=양준천 기자
임실=박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