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열출장소가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가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자동 상실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이 상실되기 2~3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건축주가 착공 연기신청 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함열출장소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에 대해 사전예고를 실시했으며, 그 중 5건이 착공 연기 또는 착공 신고해 미착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인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북부권 건축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