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합의로 의료계 파업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실상은 의료계 반발에 대한 당정의 후퇴가 아닌 ‘논의 중단’일뿐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될 것이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겠다는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다. 전북에서도 핵심 정책 사업으로 끌고 온 만큼 큰 틀에서는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역 내에서는 예견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정부와 의료계 양측 싸움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등에서 ‘왜 하필 남원이냐’, ‘전북 의대정원 전국 세 번째로 많다’는 등의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도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항”이라며 “전북지역에 활용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전국에서 활동할 인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야당 등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설립 지역 논쟁은 당정과 의사협회가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해소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원 공공의대는 졸속으로 추진된 사안도 아니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며 “정부와 의협의 ‘원점 재검토’는 의료진들의 정상복귀를 위한 원칙적 합의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협의를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부지 매입 등도 기존대로 진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의료진들의 파업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대 증원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맞물려 발표한 요인도 상당수 작용했다.

그러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필수의료인력 지원책, 지역수가 등을 보완한다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도내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입법을 위해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심의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유효성, 의료계 주장의 타당성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김혜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