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중에는 공공의대 등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북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민주당과 의사협회의 합의에 따라 국회 관련 법안 통과는 기약하기가 어려워졌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공공의대 설립 논쟁이 지속할 우려가 크다. 정부 정책은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재추진 과정이 험난하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8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20대 국회 2년을 허송세월했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률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으나 이날 합의로 법안 통과는 또다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게 됐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의료공백이 큰 지역의무복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를 벗어난 시·군 단위 의료 취약지역에는 의료인력이 없어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인들이 지역 근무를 꺼리는 현실에서 지역의무복무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공공의료 인력의 확대는 의료계 내부는 물론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필수의료분야 근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료체계의 빈약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신뢰가 무너져 다시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각오로 공공의료 체계를 이른 시일 내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전북정치권도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협의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