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등 섬진강 하류 7개 지자체, 댐 방류 의문점 환경부장관 답변 요구
순창군 등 섬진강 하류 7개 지자체, 댐 방류 의문점 환경부장관 답변 요구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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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이 섬진강 하류 7개 지자체의 입장문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을 비롯한 섬진강 수계지역 7개 지자체가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환경부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순창군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은 정부 세종종합청사를 방문해 환경부 측에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작성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특히 입장문에는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발족은 해당 지자체의 참여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했다.

 또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우선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 외에 ▲법률과 규정에 의거 댐 관리자가 수자원공사임에도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이번 사태가 댐 관리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점에 대한 환경부 측의 입장▲피해지역 주민의 개별적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입장문에 담긴 시장·군수들의 핵심적 견해는 지난 7일과 8일 홍수기를 대비해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위 조절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7일부터 집중호우 전까지 저수량을 계속 늘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이번 사태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침수피해보다는 인재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

 여기에 지난 9일 방류량을 갑자기 섬진강 둑 설계기준인 1천870㎥/초로 늘리지만 않았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해보상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별도로 섬진강 댐 하류지역 거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7개 지자체는 이번 입장문을 전달한 후 앞으로 공동으로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나갈 방침이다. 7개 지자체는 순창군을 비롯한 임실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하동군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어촌공사는 ‘홍수기에는 수자원공사 판단에 따라 홍수 제한수위 전에 얼마든지 댐을 비울 수 있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방류를 하려면 두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이번 댐 방류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전제한 후 “인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섬진강 수계지역 5개 시·군은 항의방문을 위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공동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환경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지 못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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