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댐 방류 사실대로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라”
정세균 총리 “댐 방류 사실대로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라”
  • 이방희·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8.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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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예산·법안 정교하게 만들겠다”

▲정 총리 댐 관리능력 향상 주문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진안 용담댐 방문은 13일 오전 충남의 인삼밭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긴급하게 이뤄졌다.

 정 총리는 용담댐 하류지역의 피해 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소상하면서 미래까지 염두해 둔 조치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과거의 일보다 미래의 일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방류를 해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와 용담댐 관계자들은 철저한 원인조사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예년과 다르게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댐 관리 매뉴얼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바 있다.

 이날 피해상황을 보고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7월말과 8월7~9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합산한 총 73억에 대한 국고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설명하고 진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안군은 지난 7~9일까지 누적 평균 강우량이 398mm(최고 마령면 454mm)을 보여 도로, 하천, 임도, 농경지 유실 등 459건에 5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달 28~29일 집중호우 피해 810건에 1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해 총 73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달 피해액이 17억여 원에 달했으나 공공시설 피해금액이 24억 원에 못 미쳐 국고 지원에서 제외, 재정자립도가 7%로 전국 243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군 재정으로 복구비 2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래통합당 대규모 피해복구단 활동

 13일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펼쳐진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피해복구단은 300여명으로 꾸려져 전북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용전마을 영모정 앞에서 실시된 약식간담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회견을 내일(14일)로 미루고 수해복구와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소식에 맞춰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력한 만큼 국민들이 알아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든 예산이든 정책이든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한 지역에 당원 중심 자봉이 많이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현재의 구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은 “댐 관리 주무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어 환경문제가 주도적인 환경부는 준설이나 댐 관리에 경험이나 데이터 등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분야는 전문가를 우대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전문가로 하여금 모든 문제 풀어가야한다”며 댐 관리 문제를 상임위·예결위 등에서 점검을 시사했다.

 송하진 지사는 남원 용전마을 수해현장을 찾은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이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해복구 국비 지원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사유시설 중 시설물 피해만 반영되고, 농작물이나 가축 폐사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면적을 피해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대해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기준보다 2배 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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