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앞서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것에서 시작돼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OECD에서 발표한 ‘20년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6.0%로 예상한 반면 한국은 ?1.2%로 전망되어 감소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2.0% 성장으로 미국의 2.3%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한 이후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K-방역의 성공이 자리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다.
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융합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트윈’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 시대에 걸맞게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만드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는 실제 물리적인 자산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자산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현재 상태, 생산성, 동작시나리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환경·교통·주거문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획기적인 기술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에서 전국 최초로 전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LX만의 차별화된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전주시의 행정정보와 민간이 구축하고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정보를 접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전주시를 디지털로 구현하여 각종 도시·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모형을 통해 예측·대응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그린 뉴딜 분야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도 LX공간정보연구원이 새만금개발청과 손을 잡고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원이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에서 축척한 고정밀디지털 맵 구축기술과 자율주행 동적지도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을 새만금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LX의 축적된 기술을 전북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기·자율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계기로 전북도민의 역량을 집중하여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전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최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