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상공인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700만 소상공인 중 450만 소상공인의 노동시간은 근로자보다 1.5배에 달하며 시간당 수입은 3천원 수준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외침을 외면하고 수백만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존 소규모 점포와 50대 이상 고령층 사업자는 죽이고 젊은 사업가만 키우겠다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사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과잉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기존 골목을 지키며 버텨온 기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끝으로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골목상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붕괴되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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