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최근 몇 년간 수백 개의 직무성과평가(BSC) 지표 달성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난이도 설정 등에 있어 너무 쉬운 목표만을 선정한 것은 아닌지 지적한 뒤, 도정발전과 직결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직무성과평가가 개인성과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칫 불공정한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송 문제 등 효과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전라북도 페이스북에 잼버리대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우리 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뉴딜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남권 해양풍력 발전사업 등이 무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많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및 복지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젊은이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각 1건씩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무주 동부권발전 사업예산 8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될 처지에 놓인 상황임을 질타하며, 앞으로는 수시로 현장점검, 타당성 조사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 시군 사정에 맞는 사업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수도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여 감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시군 다자녀가구에 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여 인구정책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 산하기관을 신설 및 이전할 시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건의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서남권 해양풍력발전 등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어민 등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보완 대책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정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전북도 뉴딜정책추진단이 주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련 실무진은 부족해 보이는데, 전문 식견을 가진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 도에 적합한 뉴딜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도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 회의 등에서 이루어진 논의사항에 관한 내용 및 결과를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 임시적으로 신규채용하는 인력은 행사가 종료되면 정규직화 문제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 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과다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