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년7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유력후보중 한 사람인 이재명 지사가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여야 전북 정치권의 대선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벗어 던짐에 따라 대선 레이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정치권은 특히 차기 대선 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대선지형이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재경출신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또 전북 정치권내 상당수 인사들이 박원순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 재단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내 힘의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 A 의원은“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과 서울시장 재임시절 전북과 많은 인연을 맺어왔다.”라며 “이 때문에 전북에서도 무시 못할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 지지를 위해 전북을 찾는등 차기 대선을 위해 전북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는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은 차기 대선에서 전북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강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군 모두 전북 표심을 얻는데 장·단점을 갖고 있어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전북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전북출신 정세균 총리를 비롯 이낙연 의원,이재명 경기지사등 3파전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북에서 4선 국회의원 지낸 정서적 공감대와 국회의장, 산자부 장관, 국무총리 등 화려한 정치이력이 적어도 전북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언론사의 대선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치권 입장에서 대선은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정세균 총리의 대선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라면 고민할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전북 정치권내 여론은 말 그대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대세론에 편승해 적극 지지하기는 전북 출신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가 확실한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이 의원의 대세론이 대선까지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북 정치권 대다수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과거 경험을 생각하면 이 의원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의 정치적 이미지와 행보가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정 총리와 이낙연 의원은 전·현직 총리인데다 안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며 “정 총리가 출마하는 상황에서 전북 도민 입장에서 선뜩 이낙연 의원 지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의 당초 예상과 달리 전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의 이재명 지사 선거법 판결을 두고 전북 정치권 상당수가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전북의 초선 의원은 이 지사 경쟁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내 지지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낙연, 정세균 총리와 확실하게 차별화된 정치 철학과 행보가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