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4+1 예타’가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재부 예타 통과가 필수인데 올해 4개 중점 사업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일괄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타 통과는 국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 예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곳간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도내 사업은 총 6개다.
이 가운데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금강Ⅲ지구),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2단계),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등 4개 사업이 올해 예타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교통 병목현상 해소와 영농편익 증진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2천541억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예타 사업들을 10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에 포함, 당장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329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조2천953억원) 역시 내년 3월까지 예타가 진행,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어 전북도 국가 예산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2조500억 규모’의 대형 SOC 일괄예타도 연말에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북의 20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14개 노선이 그 대상이다.
앞서 지난 5월에 KDI, 서울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이 현장 실사를 진행, 사업 추진 여부를 위한 기재부의 결정만을 남겨뒀다.
지난해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경제성보다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비중이 커진 점을 활용, 도는 최소 10개 노선 이상 예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형 SOC 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국토부 일괄예타 사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올해 3건의 사업도 추가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두번째 도전으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전북도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은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 예산의 핵심은 대형 신규사업 추진인데 이를 위해선 예타 통과는 필수다”라며 “예산 문제를 떠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 만큼 예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