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신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는 조성훈(가명.44세)씨는 최근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집 주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내용은 보증금을 올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이유는 최근 정부의 강압적인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해 해 달라는 것. 월세 전환도 어려우면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조씨는 황당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왜 입주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지역 부동산시장이 혼돈 속에 크게 술렁이면서 오히려 전·월세 상승이란 풍선효과로 자칫 서민들만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10 대책과 임대차 3법이 월세 추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우선 7.10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로 인상되는 등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이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도 본래 목적인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다주택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당초 여유 자금력을 앞세워 노른자 즉,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보유세 등을 올린다 해도 상승 분 만큼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중심 아파트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과 7.10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행이전에 상승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 반전세 형식으로 재계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집 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지역 부동산시장을 혼란 속에 빠뜨리면서 애궂은 입주민만 피해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 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마련을 위해 전세금액을 크게 높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강압적인 대책으로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느 한쪽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를 놓는 집 주인은 바보가 된다”며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월세 전환을 노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뒤 고액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유가 없는 다주택자도 기존 보증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월세를 추가하는 반전세로 전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