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수급자 급증 복지사각 없어야
전북지역 기초수급자 급증 복지사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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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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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2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감염이 지속하면서 전북지역 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도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1만1천여 명으로 1월 10만6천여 명보다 4.5%인 5천여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나 자활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도 5백여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환경 등이 취약한 전북지역은 빈곤층 증가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 긴급복지지원으로 버텨왔던 많은 서민층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전북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에서 탈락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 가구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세상을 작별한 세 모녀 사건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죽음에 내몰릴 때까지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충격을 주곤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등 빈곤층이 늘고 있다. 여기에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빈곤층 증가를 가속화 하는 셈이다.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들이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행정력을 모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이다. 사회안전망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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