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6월 25일 제273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8대 남원시의회 전반기는 2018년 7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법률안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의 발의와 폐기, 코로나 사태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느 시기보다도 역동적이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고 그 성과를 분석했다.
▲조례 입법 성과 일하는 의회 입증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15회에 걸쳐 22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입법으로 그 노력을 증명했다.,
의회 발의와 위원회 제안을 통해 의결한 조례안이 43건으로 이는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처리안건 수도 3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전원이 발의해 의결한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대표적이다.
또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조례의 제·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도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입법을 찾아 토론과 논쟁을 주저하지 않았음을 반증했다.
또 9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으로 허브밸리의 민간위탁관리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날카롭게 질문해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 67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견제를 넘는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는 등 다양한 배경의 의원들이 새로 의회에 진출한 것의 반영이라는 평가다.
▲소통하고 교류의 폭 확대
소위 ‘촛불정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즈음에 제8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했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소통의 질과 현장감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을 결성해 회의를 집단방청하고 더 나아가 ‘열린 의회’를 표방한 의회답게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또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제8대 전반기를 소통에 진력한 시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훈련소로서 의회의 역할을 잘 알고 자라나는 세대와 소통을 위해 ‘청소년모의의회’도 대폭 활성화해 총 12회에 걸쳐 34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시민 위한 공부·연구하는 의회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가 출발하며 ‘공부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에 주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에는 의원들 스스로 ‘거버넌스’ ‘도시재생’ ‘스마트팜’ 등 특정주제의 6개의 연구단체를 조직해 시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교답사를 기획하고 정책 연구에 매진했다.
그 결과 연구단체의 논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은 매번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이것이 연수의 목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외유로 전락하고 보고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초선·다선 의원 조화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의 성공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은 각기 절반을 구성하는 초선의원들의 패기 외 다선의원들의 노련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로 분석됐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대응에서 보여 주듯이 지난 2년간 활발한 토론으로 의회 전체의 의사, 나아가 시민들의 공통된 의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전반기 윤지홍 의장에 듣는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성원,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노력으로 제8대 전반기를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준비된 의회의 모범이 필요한 만큼 공부하는 의회로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에 전반기 운영의 방점을 두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윤 의장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의회의 상을 정초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 의장은 아쉬운 점은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과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보지 못한 점”을 꼽았다.
남원=양준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