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반환문제가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을 26일 마감하고 내달 1일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전대넷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92개 대학에서 약 2천700여 명을 모집했으며,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시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전대넷은 학교별·계열별·국공립ㆍ사립 등 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율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 측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고 알렸다.
소송이 전국단위로 커진 배경에는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 막연한 응답이 없거나 소규모 금액을 장학금 식으로 반환할 뜻을 보여서다. 또한 대학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등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대넷은 등록금 감면 요구를 무시하거나 20~30만원 가량의 소규모 감면을 해주겠다는 대학교들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대리인단은 대면수업 수준의 강의를 예상한 대학생들이 질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들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실험실습, 시설 제공 등 역시 받지 못하고 있기에, 대학 측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전주 출신 이모(22)씨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게 4월인데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는 만큼 소송인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며 “제대로 된 소통을 보여준 적 없으니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들은 현재 학교랑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만 진행할 뿐 대학 측에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측과 연락을 취하며 등록금 반환 여부에 관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