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에 대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주영은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전주9)은 국비 미배분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질의하면서 국비를 신속히 배정받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활용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개발 및 시책반영으로 연구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두세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완주2)은 정부에서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7·9급시험 과목을 개편하는 방침이 있는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해 기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널리 실시하는 등 기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출입기준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최영일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순창)은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균특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도비 예산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전주3)은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지매입 협의 등 토지보상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익산2)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증액되었는데 융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들에게 기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군산 근대항만 역사관 건립사업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사업추진을 어디서 주관할 것인가만을 고려할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문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정의당 비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방역제품 입찰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선정되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교육위원회·전주8)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은 4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수많은 계획변경이 있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높힐 수 있는 좋은 시설설치에 대한 부진의 요인은 첫 계획당시의 꼼꼼하지 못한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정책에 문제점을 알기위해서는 현장 답사가 이뤄져야 맞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최훈열(교육위원회·부안) 의원은 중증장애인 관련 사업과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이행률 향상을 촉구했다.
○…김희수(교육위원회·전주6)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사업에 대해 “학교에 자율성을 두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강당과 급식실 같은 전문 청소가 필요한 곳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학교 내 청결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최영규 의원(교육위원회·익산4)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가해학생의 미래를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문화가 보편화됐기 때문이고 학폭위의 구성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구성돼 있어, 여론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봐주기식 문화도 한 몫한다며 사건 자체만을 놓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