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전북 의원들이 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전북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법률 제정보다는 우선 법안부터 발의하자는 성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공공의대법, 전주특례시법, 동학혁명 관련법이 발의됐다.
전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 관련법안들의 공동 발의자는 전북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일색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련상임위와 법사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가까스로 통과한 전주 탄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11일 탄소법 통과를 예로들며 “전북 의원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많이 참여했는데도 탄소법이 전북 지역사업으로 해석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의 야당의원 설득 작업과 전북 의원, 민주당 등 여야 협조 없이는 탄소법 제정은 쉽지 않았다.
실제 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 탄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여야를 막론, 서명을 받는 등 법안 제출단계에서부터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기 때문”이라며 “전북의 현안 해결, 특히 법률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장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 관련 법안의 경우 국회 논의단계에서 지역특혜로 인식돼 법률로 여야 모두에서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정부 또한 정치권을 의식해 미온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인사는 “전북 관련 법안이 명분을 얻고도 국회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전북 특혜사업으로 인식돼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 조수진, 이용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까지 전북 인력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전주특례시법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서명 의원은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이 주축이었다.
특례시법의 경우 전북 의원 10명에 민주당 정춘숙, 신동근 의원이 추가돼 법률안 발의 요건을 가까스로 넘겼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결의안 역시 전체 31명 의원 민주당 소속이 28명에 달했고 무소속 이용호,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의원이 포함됐다.
사실상 범여권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꼴로 통합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