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전북도의원(군산3)은 10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분쟁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과속 논란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정했다.
사업부지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는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인 탓에 차후 행정구역 미획정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지역경제위기에 따른 인구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산시가 추가적인 인구유출과 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재검토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다.
조동용 의원은 “스마트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릇된 과정까지 묵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행정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추가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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