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의 예결위 배정 문제가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국회 예결위부터 11월초 예상되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전북의원 배정 문제는 전북 정치권 위상과 협상·조정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결위에 전북 의원 2~3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예결위원중 1명은 전북, 전남·광주 등 호남몫으로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가예산 확보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예산안조정 소위 배정의 경우 전북은 전남, 광주와 함께 호남몫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 예산안조정소위 배정은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전북 의원 순서다.
쉽게 말해 올해 전북 의원은 예결위와 예산안조정소위에 반드시 포함될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활동이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중앙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8일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은 전북 예산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예결위와 예산안조정소위 참여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결위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임명 전권을 갖고 있지만 전북 의원들이 사전에 논의해 추천할 경우 중앙에서 전북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예산확보의 효율성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북의 모 의원은 “전북 정치권내 협의를 통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결정되면 단순히 지역구 차원을 넘어 전북 전체로 시야가 확대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9명은 초·재선으로 이뤄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배정을 두고 물밑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내 지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부 전북 의원들이 김태년 원내대표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할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 끼리 경쟁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의원들 끼리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