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비용적인면에서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지방선거를 3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읍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천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천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에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