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는 8일 외부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의에서 절도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2건의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감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했다.
박훈기 부안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겅미 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은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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