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민주당)은 1호 공약인 황방산 터널 공약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공약으로 내건 황방산 터널 공사와 관련 임기내 실천을 재천명하고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입장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가는게 맞고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와 관련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도당위원장 선거는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 뉴딜사업과 관련 “전북이 뉴딜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 국회의원 중진 부재로 전북이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내 국회의원은 저마다 전문성을 가진 능력의 보유자들로 원팀으로 활동한다면 결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기준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에 세금신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안 통과시 자영업자 다수의 납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국회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간이과세자 설정 기준이 연매출 8천만원(부가세 제외)은 1999년 최초 기준 설정 당시 4천800만원의 2019년 환산 화폐가치인 7천560만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영세개인사업자 부담 경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며 “한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속도감있는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