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섬 전락 구 법원부지 개발은 하세월
외딴섬 전락 구 법원부지 개발은 하세월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5.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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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부지. 전북도민일보 DB.
전주지방법원 부지. 전북도민일보 DB.

 정부가 전주법원·지검이 떠난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 대한 후속개발에 속도를 못 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법조삼현 로파크 ▲창업지원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으로 구성된 구 법원·검찰 부지 개발사업 전반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터덕이고 있다.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의 핵심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착수키로 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 또한 해를 넘겨 오는 6월 착수를 앞뒀으며, 용역결과 납품까지는 5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11월에나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남아있어 실제 착공 돌입 시점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400억원 규모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적어도 7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모든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금의 예측보다도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사업도 지난해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해 5월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어느 것 하나 진척 없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국가예산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초 정부가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전주지법·지검 부지(대상지 전국 11곳)를 선정했지만, 정부 개발안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법·지검 부지 일부를 창업지원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구상이지만, 전주 지역 주택시장은 과잉공급을 빚고 있어 실효에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 사법 서비스의 요충지였던 덕진동 구 법원부지는 42년 만에 법원과 검찰이 만성동으로 떠났지만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후속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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