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을 강조하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증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6일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며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 불문율로 지켜온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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