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도내 지역구에 출마한 44명의 후보자의 총 지출은 48억6천33만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1천46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천983만원보다 1천63만원 많은 비용지출이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530만원의 53.8%에 해당한다.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는 남원·임실·순차 선거구 무소속 이용호 후보로 2억5천526만2천984원을 지출했다. 다음은 같은 지역구 민주당 이강래 후보로 2억5천449만9천334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는 전주을 선거구 무소속 성치두 후보로 491만5천원 사용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그 중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4월 27일부터 전국에 18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한편 각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제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도내 후보자 44명중 당선자 10명은 모두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상직,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당선자이다.
여기에 낙선했지만 15% 이상 득표한 전주갑 김광수, 전주을 최형재,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관영, 익산을 조배숙, 정읍·고창 유성엽,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김제·부안 김종회, 완주·진안·무주·장수 임정엽 후보 등도 전액 보전받는다. 후보자들중 50%를 보전받는 10％ 이상~15％ 미만 득표자는 한명도 없다.
또한 총선과 함께 치러진 진안군수 재선거에서는 2명의 후보가 총 1억9천717만원을 사용했으며 1인당 9천858만원을 사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1천100만원의 88.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8명의 후보가 2억5천488만원을 지출했으며 1인당 3천186만원을 사용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4천300만원의 74.1%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