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와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가 13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장기간 온라인수업을 도와야 할 뿐더러 먹거리 준비등의 부담등이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학생의 가정에 제공하는 농산물꾸러미(학생 1인당 3만2천원)는 무상급식예산 가운데 10일분 급식예산(학생 급식비 1인당 4천원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기존에 무상급식으로 배정된 예산이 학생들에게 쓰여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울산시·제주도·세종시·부산시교육청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선례를 들며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약 2천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금을 도청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휴업과 온라인 개학에 따라 쓰이지 않은 예산과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전북도의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도청과 도교육청이 추경을 편성해 빨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급식비 및 학교의 전기료, 통신비등을 도합해서 지급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들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는 “교육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영역이다.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전라북도가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학생들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금 지원대신 다른 방향의 지원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남은 예산은 비상 방역 등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예산이 남더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