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부상
전북의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법과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가 21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일정과 여야 상황을 생각하면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례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은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다룰 계획이었지만 4·3 법 때문에 논의도 못하고 무산됐다.
또 공공의대 설립법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일정을 생각해 시급 처리법안으로 분류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일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남겨진 숙제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 역량을 파악하는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 20대 국회때 보다 통과 여건이 더욱 높아졌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서남대 폐교 사태로 전북 현안으로 떠 올랐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여부에 따라 전북 정치권 책임론을 배제할수 없다.
특히 4·15 총선 당시 남원·임실·순창 지역은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 문제가 쟁점화 됐다.
민주당의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13일 “총선 당시 이강래, 이용호 후보 모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직·간접적으로 자신했다”라며 “이제는 공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특히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공공의대법 해결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서남대 전직 교수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은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설립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노력을 펼쳤던 민생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만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도와 남원 민심을 대변해 공공의대법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국회 상임위 선택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선택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무게감도 있고 효과를 거둘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타 상임위에 있으면서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는 민주당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당선자 등 전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정치력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했다.
김윤덕 당선자는 21대 국회 1호 공약으로 전주특례시 지정을 내걸었으며 현재 민주당과 정부,청와대 입장이 긍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인구 기준만으로 하는 특례시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라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정청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통합, 화합 여부를 주목했다.
국회의원수 절대부족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계파별로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분열되어 정치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