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정부와 20·21대 국회 협치 절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정부와 20·21대 국회 협치 절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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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문재인 정부 3년 성과와 과제…下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전북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당시 전북지역 공약은 10개 과제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이행률은 76%에 달한다.

대체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반대로 보면 지역 현안 중 24%는 3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해결 과제 가운데는 전북 자존과 연관된 사업과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어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치가 요구된다.

우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합심이 요구되는 다른 현안과 달리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북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인프라 확충과 특화금융모델 구체화를 통해 서울, 부산에 이어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는 전북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하며 금융도시 지정을 보류했다.

이에 도는 금융위에서 지적한 인프라 개선, 금융모델 구체화, 실행가능한 이행계획 제시 등을 통해 여건을 갖추고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과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관련 절차를 이행,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대법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법제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법이 이번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이를 책임지는 유종의 미가 요구된다.

전북의 대표적 아픈 손가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핵심 과제다.

군산조선소는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이낙연 당선인 등의 발언으로 비춰볼때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 및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을 통한 전북의 정체성 재조명으로 자존감 제고도 시급한 문제다.

이 중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단순 관광자원이 아닌 전라도의 역사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은 성공 여부가 새만금 개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관과 민간위원들 간 이견으로 삐걱이는 민관협의회 운영먼저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남은 2년 동안에도 경제체질을 바꾸고, 산업생태계는 가꾸기 위한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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