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험난한 여정 시작
전북 정치권 험난한 여정 시작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5.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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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들 선거법 위반혐의 무더기 고발속
지역 현안·개인적 욕심 충돌 결단 어려워
이용호·신영대 이슈 해결 상임위 택할듯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행보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좌진 인선 작업과 21대 국회 초반 의정활동과 정체성을 결정할 국회 상임위 결정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전북 당선자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국회 상임위 결정에서 지역 현안과 개인적 욕심이 충돌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중 8명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의 선거법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당선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지난 18대 총선때는 전주 완산구과 전주 덕진구에서 당선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2012년 지방선거때 남원시장에 당선된 윤승호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으며 2년전 지방선거에서는 현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1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정치권 모 인사는 허위사실과 관련,“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방송토론회와 언론에 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증거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당사자간 다툼이 적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당선자중 2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군산의 민주당 신영대 당선자와 재선에 성공한 남원·순창·임실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거취가 주목된다.

민주당 신영대 당선자는 현대 조선소와 GM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군산의 문제를 국회 상임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전북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이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신영대 당선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신 당선자는 최근 상임위와 관련,“군산 경제 문제해결을 위해 군산시도 원하고 나 또한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원 서남대 의대 사태 이후 진행된 공공의대법은 지난 4·15 총선때 남원·순창·임실 선거에서 쟁점화 됐다.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8일 서남대 전직교수 22명은 성명서를 통해 무소속 이용호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용호 후보에게 공공의대 설립의 중책을 맡기고자 한다”라며 이 후보의 지지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상임위 선택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위가 아닌 국토위 선택 등은 자칫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최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은 무소속 이면서도 국회 상임위의 노른자로 비유되는 국토위에 배정됐다”라며 “남원시민의 바람과 이 의원이 그동안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발언을 생각하면 반드시 보건복지위를 선택하고 배정받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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