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줄폐업 사태 막아야
영세소상공인 줄폐업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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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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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쇼크로 사회 경제적 활동이 멈춰서면서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매출이 격감하면서 줄폐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감염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두 차례나 연장되고 자가격리 등 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지면서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몇 달씩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출이 격감하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이고 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영세소상공인들은 문 닫는 업소가 속출하는 등 도미노 폐업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3월 1분기 전주지역에서 폐업을 신고한 일반 휴게음식점은 213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70곳)보다 27%나 급증했다. 신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업소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최대 70~80% 격감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자재비 등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 한파가 한두 달 지속하면 도미노 폐업 사태는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다. 하반기까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학원 등 4대 밀집 시설의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는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숨통을 터주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직원 해고에 따른 대량 실직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추가 대출, 직원들 휴업지원금 등 각종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 창구를 찾은 이들은 헛걸음하기 일쑤라고 한다. 대출금 만기 연장이 쉽지 않고 추가 대출도 은행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출근이 엄격히 금지되면서 상황변화 대처도 쉽지 않다고 한다. 각종 코로나 지원정책이 현장에선 겉돌고 있다.

 코로나 지원책의 사각지대와 허점은 없는지 꼼꼼한 현장 점검과 함께 개선책이 절실하다. 줄폐업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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