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그동안 보여준 가장 큰 병폐중의 하나는 ‘우리’라는 인식부족에 드러난 지나친 개인주의적 정치적 습성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보자는 소아적인 사고의 틀로 전북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지역구 이익에 매몰된 정치 행보를 해왔다.
국회 상임위 배정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두고도 지역구와 이해관계 얽히지 않으면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이 전북 정치권의 자화상 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 10명이 속한 상임위는 단 5곳에 불과했다.
전북 의원은 국토위에 3명이 농림수산위 2명, 기재위 2명, 산자위 2명, 보건복지위 1명에 포진했다.
국회 상임위 활동이 전북 현안해결과 예산확보의 절대적 이지만 전북 의원 대부분 지역구 사업과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결정한 것이 전북 정치권의 중복 상임위의 부작용이 발생한 이유다.
전북도와 정치권내 많은 인사들이 국회의원 절대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의원들의 상임위 중복을 피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소귀에 경 읽는 꼴’이 됐다.
결국 상임위 중복 결과는 전북 현안 해결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례시 지정을 다루는 국회 행안위에서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계속 표류하는 상황을 낳았다.
지난해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타 지역출신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붙잡고 읍소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타 지역 출신 의원들이 전북과 전주시 현안해결에 얼마나 노력할지는 미지수”라며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 출신의 상임위 포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예산과 전북 예산의 쥐락펴락 할수 있는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 배정 문제는 전북 정치권의 보신주의 경향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 임명 원칙은 지역별 배분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지역구 의원 참여 여부에 따라 예산확보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몫으로 소위 위원을 1명 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년 전남, 광주, 전북 순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속한 전남, 광주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각각의 몫으로 배정받고 있지만 전북은 그렇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북 의원이 예산안 조정소위 배정은 3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예산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확보 과정을 설명하며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출신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전남과 광주를 묶어 전남·광주와 전북이 격년으로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은 상황이 이런한데도 민주당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