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충원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받으면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최근 교육부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교육 과정 운영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올해 통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최소 1년 연기하거나 진단 방식을 대폭 간소화해 달라”는 것이다. 또 “올해만큼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해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의 자체적 정원 조정,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3년마다 진행하는 평가다. 2018학년~ 2020학년도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평가가 실시된다. 도내 13곳이 평가 대상이다.
진단 방식은 과거와 달리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별도로 우선 선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을‘일반재정지원 대학’과 ‘미선정 대학’으로 나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은 3년간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제외되지만, 특수목적재정지원 신청 자격은 부여된다. 내년 진단 지표를 보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20점으로 2018년 대비 2배로 대폭 확대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화하면서 도내 대학들은 비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대학들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환원율, 학생 지원, 발전계획 성과 등 올해 평가 근거 자료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흑자도산 기업처럼 일시적 어려움으로 평가 성적이 나쁘게 나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면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이다. 대학 진단 평가를 밀어붙이면 대학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위기를 맞은 대학들에 지원을 못 해줄망정 숨통을 조여서야 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