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사일정이 마비된 대학들이 내년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울상을 짓고 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이 평가 결과는 정부 재정 지원은 물론 대학들의 정원 감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들은 잇단 개학 연기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지표인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은 중단됐고, 재학생 이탈 가능성과 신입생 정원 미충족 등으로 감점 폭이 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최근 교육부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 교육과정 운영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학들은 “올해 통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최소 1년연기하거나 진단 방식을 대폭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만큼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해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지난 진단결과에 따라 배부된 정부 지원금으로 교육환경개선, 학생성장발전지원경비, 교육연구개발비 등에 쓰여야 하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총 13곳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단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자료를 근거로 한다.
지난 진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별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일반재정지원 대학’과 ‘미선정 대학’으로 구분한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 간(2022~2024년)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제한되지만 특수목적재정지원은 신청 자격은 주어진다.
만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재정 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에 제한된다.
이번 진단 지표를 보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2018년에는 10점이었다면 이번 2021년 진단에서는 20점이 반영된다.
도내 대학들은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매년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해 불만이 크다.
실제 2020학년도 도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군산대 99.8%, 우석대 99.1%, 원광대 99.55%, 전주대 100%, 전북대 99.71%, 백제예술대 91.5%, 전주비전대 99%, 전주기전대 90% 등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환원율, 학생 지원, 발전계획 성과 등 올해 평가 근거 자료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대학들이 계획했던 사업이나 교육과정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 “이대로 평가를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검토를 통해서 변동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4년제 대학인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5곳, 2·3년제 대학인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5곳 총 10곳이 선정됐으며, ‘역량강화대학’은 4년제 대학인 예수대, 우석대 2곳과 2·3년제 대학인 군산간호대 1곳 총 3곳이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는 서해대학 1곳이 결정됐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