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가 아니다. 감염을 염려한 이동금지는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고 감옥살이로 바꾸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창밖에서 손 인사를 하는 영상, 감염된 도시를 탈출하는 행렬, 전쟁마저 멈추게 한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치열한 세계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달려온 자본주의 역사,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에 매달려온 과학문명에 대한 질문도 바뀌고 있다. “긍게 뭐시 중요헌디?”라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일이다. 위기를 극복하면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모두가 투표율 저하를 우려했으나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7%를 기록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국민들이다.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 보건데 정치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났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독점정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싸우지 않는 정치는 독점 정치이다. 경쟁하고 비판하고 싸우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진짜 정치이다.
다만, 우리의 거대 양당을 중심의 극단적 대립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진영의 담이 너무 높고 견고하다. 중간 혹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조직과 집단을 무조건 보호하려는 논리는 과거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과거 특정정당의 지역 정치 독점 역시 우려된다. ‘공정거래법은 일개의 기업이 50%가 넘게 시장을 점유하거나, 세 개의 기업이 70%가 넘게 시장을 지배할 경우를 독점으로 보고 있다’.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려는 정치행위 역시 시장 논리로 보면 독점이다. 독점의 폐해는 자본시장 영역이나 정치영역이나 마찬가지이다.
21대 국회가 새로워지려면, 코로나19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선거날 아침, 다시 되새긴다. ‘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