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주시의 정책은 그동안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겨온 시정 운영 철학의 또 다른 결과물이다.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문을 닫은 휴폐업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함께 시련을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사람을 향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시민들에게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자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여행 산업은 연쇄적 붕괴가 나타나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까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가 감소해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 감소를 체감하고 가장 오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위기 가구를 돌보자는 것인데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의 고통 분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전주형 사람 정책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전주시의 사람정책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특급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불어넣어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3개월간 매월 50만 원씩의 활동수당을 지급해온 청년 쉼표 프로젝트가 있다.
어려운 청년들을 보듬으려 했던 노력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윤활유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국적 주목을 받은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의 출발점과 도착점에도 사람이 있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밥을 굶은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하고 영양 높은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한 것, 종교계 등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한 것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려는 정책들이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따뜻한 도시 전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순차 지급되면 코로나19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급 방식은 ‘전주 함께 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 화폐나 지역상품권은 사용처가 가맹점에 국한돼 가맹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다.
사용기간과 사용처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각자 3개월 이내 전주지역에서만 소비토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곳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전주 함께 하트 카드’의 직접 지원대상은 5만여 명, 가족을 포함하면 많게는 15~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함께 하트 카드’ 누가 쓰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근로자, 일용직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 등 2개 유형이다. 1순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천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 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천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순위인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천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천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지난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 지난 1월보다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관광해설사,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지원책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5세 미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전업주부, 군인,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 전주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주가 가장 먼저 결단했고, 가장 먼저 가는 길이다”며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렵고 어렵지만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위기에 놓인 경제와 복지, 시민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절망에 빠진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라며 “52만7천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해체됐으며,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일이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만큼 도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게 위로하고 더 크게 배려하는 빛나는 시민정신과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