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조배숙 의원(민생당·전북익산을)이 10일 개최된 국회 산업위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의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집행단계에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 음식을 내 온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기관이 늘어난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면서 최초 상담에만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증서 발급, 은행 심사 등의 진행속도가 현재와 같다면, 소상공인들은 이미 장사가 다 망한 2~3달 후에나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의 확산 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매출 타격이 본격화된 시기가 다른데, 현재처럼 1, 2월 매출로만 기준을 삼으면 2월 말부터 3월에 본격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코로나 사태는 소상공인들에겐 최대의 위기”라며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방희·익산=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