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사범 51건 75명 검찰 송치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사범 51건 75명 검찰 송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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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해 관련자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2일 전북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법령별 위반행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29건·45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3건·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1건·1명) 순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무지 ▲영업 정지된 소방시설업자의 소방공사업 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노력으로 없었으나 주취자 등에 의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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