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남원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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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그동안 지원되었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올해부터는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통합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접지불제’란 쌀,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은 1㏊당 268㎏으로 미국의 2배, 농약 평균 사용량은 10.9㎏로 미국이나 유럽의 10배에 가까운 상황으로 공익직불제로의 전면 통합 개편으로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동체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정부에서 올해 4월말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준수 의무, 이행점검 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금기금관리 등을 마련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접지불제 개편으로 그동안 지원해 나왔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특화품목, 조사료 재배단지, 논콩 등 소득작목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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