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실상 올해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 불가’를 인정하면서 해수유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는 내부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목표수질 달성 시기를 최소 2026년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줄곧 해수유통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환경부는 2020년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2단계 수질대책 기한을 앞두고 수질을 종합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새만금 수질과 오염원 변화분석, 수질예측 모델 개선, 수질개선 효과분석 평가 등을토대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예측하고 추후 수질관리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기대보다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목표수질은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호내대책(3천635억원)을 포함한 2단계 수질대책이 정상 추진되었을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부분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수질 측정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립과 준설, 방수제 공사, 남북2축 및 동서2축 도로 등 핵심기반시설이 본격화되면서 수체(水體) 교란과 정체수역 발생 등의 영향으로 수질이 악화됐다”며 “주요 내부공사가 완료돼 새만금호 환경이 안정화되고, 호내대책이 정상 추진되면 수질 개선이 가능해 2025년 이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도 입장대로 2단계 수질대책은 올해까지의 개발계획인 73% 개발에 맞춰 수립됐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새만금 수질개선으로 투자계획 대비 96.5%인 4조 2천823억원이 투자됐는데 이 중 97.7%가 하수처리장 확충 등 새만금 상류하천에 집중되며 호내 수질 개선은 시작도 못한게 사실이다.
다만 이같은 전북도 입장 변화는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해수유통을 주장할 때마다 도는 올해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수질은 이미 회생불능 직전으로 호내대책을 하더라도 수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오는 9월 환경부 용역 결과에서 단기간 내 수질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담수화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인처리, 침전지 시설, 오염지역 준설 심층폭기시설, 정체수역 해소대책, 생태환경용지 내 인공호안 습지 조성 등 호내대책은 내부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새만금 개발 완료시까지 수질 평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주장에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수질 평가는 하되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변화된 여건과 2단계 수질대책의 효과 등을 정밀점검해 범정부차원의 3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