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현안들이 올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현안사업은 모두 8건, 총 투자규모만 2조2,368억 원에 달한다.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사업은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2021~2029,2,315억원) 확장과 △금강지구 영농편익증진사업(3지구)(2020~2029, 3,870억원)등 2건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인 사업은 △새만금내부링도로(2020~2025, 6,755억 원)와 △아쿠아 디지털 트윈 기반구축(2021~2026, 3,500억원)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2021~2025, 2,333억 원)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2021~2025,1,226억 원)△지능형농업기계실증단지 조성(2021~2025 1,200억 원)△새만금 아트센터 건립(2020~2024, 1,169억 원)등 모두 6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건설 계획(2016~2020)의 중점추진사업에 반영됐다. 삼례IC~김제IC간 18.3㎞노선을 현재의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전주완주혁신도시 조성과 전주~새만금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교통병목 현상이 빚어지는 구간이다.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금강지구 영농편익증진사업은 금강호 용수를 김제 군산 익산 충남 서천등의 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농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용수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예타심사 재도전에 나서는 새만금내부링도로 사업은 지난해 예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새만금관련사업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사업들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들 사업들이 예타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