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시는 올 1월부터 ‘정책 사전검토제’를 추진한다.
시민이 체감할 창의적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 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적용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항목에 시민참여 여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을 포함했다.
또한,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작성 여부 등도 사전 검토 항목에 넣었다.
군산시는 또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인 시민참여위원회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을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 여부 결정, 시정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의 정상 추진을 점검하고 이행 평가단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 예산 사업발굴에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다.
시는 올해 1조 536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가 예산을 확보,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행정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로 지역 산업체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사업 발굴이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보완책 일환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를 실시해 시민 체감 형 국가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은 결국 시민의 힘으로 생각된다”며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