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유출 방지, 인구유입을 위해 2020년도에 추진할 9개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을 선정했다. 도의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은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부부 자연치유 캠프, 임산부 이송비, 산후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전북 청년종합센터 운영과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 대학생 직무 인턴십이 마련된다. 인구유입을 위한 4060(신중년) 취업 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제비(JB) 고향회귀센터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정책 브랜드사업 가운데 출산 취약지역인 도내 7개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비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며, 최대 58만 원 지원된다. 난임 부부 자연치유 캠프도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며,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단위 최초로 이뤄진다. 청년활동 수당은 농업·중소기업(제조업)·문화예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도내 청년(18~39세)에게 월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한다.
전북도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은 모두 33억 원의 도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예산규모가 초라해 아쉬운 점이 크다. 다리와 도로 하나 놓는데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협소하다.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2020년 전반기에 사업을 시행한 후 기대효과가 크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11월 기준)는 182만 799명으로 인구유출과 저출산에 따라 곧 180만 명이 붕괴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청년들의 이탈, 고령화로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된 마을이 많다. 도내 지자체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이나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전북도가 9개 인구정책 사업 추진과 더불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인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