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 7조6천억원 시대, 다당제의 위력
전북예산 7조6천억원 시대, 다당제의 위력
  • 정동영
  • 승인 2019.12.2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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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북예산이 사상 최대 7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전체 규모의 증가도 반갑지만, 내용적으로도 전북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전북예산 확보 노력은 무엇보다 전북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전북도민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찬찬히 전북 예산 확보 과정을 되짚어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관문은 예결소위입니다. 그런데 예결소위에 전북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별 안배가 필요한 위원 구성에서 유독 전북위원만 배제되어 전북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 4개당과 여당이 함께하는 4+1예산협의체가 희망이었습니다.

 경쟁하고 협력하는 4+1협의체가 있었기에 전북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이 참여하여 전북도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4+1예산협의체에 참여한 우리당 박주현 의원을 필두로 4+1협의체에서 전북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정부예산안에 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북예산이 5,3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4+1예산협의체를 통해 증액한 전북예산이 30건 사업에 454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임위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3건의 신규사업도 237억, 총사업비 규모로는 6,07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반영 안 된 사업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4+1예산협의체가 없었다면, 전북의 미래먹거리 사업들은 미뤄지거나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전주 한류박물관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역량강화,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 유기농산업 지원단지, 남원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식품 바우처, 전주혁신도시 기능성 숲, 익산 세계유산 탐방센터 등.

 이번 전북예산의 특징은 전북의 미래먹거리 예산이 5,687억원으로 최대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새만금개발 예산 또한 역대 최대로 1조 4,024억원을 확보한 것도 커다란 성과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건설 1단계 사업비 458억원이 확정되어 새만금은 이제 공항, 철도에 이어 항만이 갖춰진 환황해권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전북예산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홀로 독점하던 시절보다 다당제 경쟁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독점시대라 할 수 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북예산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2014년 6조 1천억, 2015년 6조 150억, 2017년 6조 500억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북 정치권이 다당제 경쟁시대를 연 2017년부터는 매년 가파르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6조 2,500억, 2018년 6조 5,600억, 2019년 7조 300억, 마침내 2020년 7조 6천억이었습니다.

 이는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경쟁이 가져오는 경쟁 효과, 바로 다당제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북예산 확보를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안정적 다당제를 보장하고 약자들이 당당히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완료됩니다. 다당제 시대가 열어갈 전북 발전의 상승효과를 함께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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