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완전한 생애단계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이들의 생존과 성장, 발달 등에 앞장서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규 전북도의원(익산4·교육위)은 제36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 정책은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도 현재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에 청소년수당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청소년수당이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 경제적 부담완화 등이 실현될 수 있어서다.
결국, 청소년수당은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도내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은 설문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도민 64.6%가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들이 학교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면서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 가정문제와 경제적문제 등을 포함해 청소년수당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60.6%로 나타나 ‘보편적 사회수당’인 청소년수당을 도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수당 지원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영규 의원은 “청소년수당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지역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면,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고교무상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청소년수당 정책 마련·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