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체계 구축계획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배제돼 지역홀대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도시에 특별시와 광역시만 포함함에 따라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등 지역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 재정지원부터 각종 사업추진까지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합리한 대도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와 전주시에 따르면 생활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는 전주시는 완주와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광역교통 통행량이 하루 11만 6,000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울산권이나 광주권의 광역교통량과 대등한 수준으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을 광역교통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전주권 광역교통관리 체계 구축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전주권역의 생활과 교통인구는 전국 광역시 규모에 버금간다. 전주권 지역 간 유동인구가 넘쳐나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주권이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구축에 홀대를 받는다면 전북지역은 더욱 침체할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완주와 김제, 익산, 군산 등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역이다. 대도시권에 특별시와 광역시만을 포함하는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은 불합리하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 정부의 대도시권 인식전환과 특별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