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 예산안 통과...전북 국가예산 7조5천억원 시대 열었다
국회 4+1 예산안 통과...전북 국가예산 7조5천억원 시대 열었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2.10 21:1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0여 건 신규사업, 사업 반영 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예산안에서 1조원이 순감된 4+1 협의체의 512조 원을 통과 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북의 국가예산은 지난해 대비 5천억원이 증액된 7조5천7백억여 원 규모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단계에서 5천억원 이 증액됐으며 300여 건의 신규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 새만금신항만, 세계잼버리 기반조성 사업이 예산 확보로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또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구축사업, 전라유학원 활성화 사업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확보했다.

 또 전주시와 부안군 등 전북의 14개 시·군도 예산 담당 공무원을 국회 예산 작업에 투입해 알토란 같은 지역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가 7조5천억원 의 사상초유의 예산확보와 300건의 신규사업 반영 등 ‘질과 양’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예산 담당 공직자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안에 빠져있던 익산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국회에서 7억2천5백만 원이 증액됐으며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 14억원도 국회 차원에서 증액됐다.

 순창군 팔덕 2단계 사업, 전주 역사 개량사업,장수면 노단지구, 대론지구 선형사업,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 사업 2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으며 무주-설천 국도 건설사업은 정부안에 빠져있었지만 국회에서 1억 원이 반영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실-장수 국도 건설, 완주 화산-운주국도건설 등 전북지역 SOC 사업이 대부분 반영됐다.

또 전주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고, 전라유학 활성화 사업 예산도 확보해 전북이 문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와 정치권, 각 시·군의 예산 담당자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지난해 비해 정부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액이 적은 상황에서 전북이 5천억 원 이상 증액시켰다”라며 “전북도와 정치권의 예산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7조731억 원을 반영해 일찌감치 국가예산 확보의 성공을 예고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6조5천113억 원 보다 5천억 원 많은 것으로 2019년도 전북 전체 예산 7조328억 원을 초과해 전북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안에 사상 최고치의 전북 사업 예산을 반영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는 ‘전북의 시간’으로 불릴 정도로 전략적 접근이 가능했다.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결과적으로 전북도 예산확보에 호재가 작용할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전북 예산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미래의 전북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만의 집중 공략해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정기국회 막판 한국당의 국회 필리버스터는 전북 예산 확보에 결정적 호재로 작용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을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맡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도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 적지 않았다”라며 “4+1 협의체는 전북에 하늘이 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심의 막판 전북의 시·군 사업 예산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전북 야당의원들의 역할에 따른 것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덕유산인 2019-12-11 14:54:55
무주-설천(태권도원) 국도 건설사업에 1억원(45억, 요구액중) 그래도 다행이다.
의원님 덕분에, 2021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바란다.
ㅇㄹㅇㄹ 2019-12-11 00:25:31
민주당 이춘석기재위원장을 포함. 전북 민평당 바미당 대안신당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