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8년 9월 관련 법안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폐교된 남원시 소재의 서남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법안 통과가 보류된 상태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 사태 이후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남원시를 비롯해 인근 시군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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