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광역연계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간 협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간 협의 과정이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과의 광역사업의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이 포함된 광역 연계사업은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SOC 인프라 구축은 개별 추진이 어려운 분야로 지역 간 협조가 절실하다.
우선 동서내륙철도, 동서내륙간선도로 확충 등은 전북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일환이다.
동서내륙경제벨트는 전북-대구·경북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SOC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전주-김천 철도,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역시 광역 SOC 인프라로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향후 추진근거가 적시됐다.
광주-대구 철도는 우리도 동부권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전주-김천 철도는 전북 중추도시권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은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 인프라 (BRT, 트램-트레인) 구축 등으로 구성돼 지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같은 광역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지역간 합동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낙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달 경북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단체장들의 참석 저조로 취소됐다.
협의회는 전북을 비롯해 경북,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7곳으로 구성됐지만 단체장 절반 이상이 불참을 선언해 무기한 연기됐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수의 광역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어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력과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과의 광역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전북도 주요사업이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타시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