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적경계가 명확해져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옥도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일원은 ‘지적불부합지’로 지적 측량에 어려움이 크다.
‘지적불부합지’란 실제 상태와 지적 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들 지역은 일제 강점기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 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해당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 일대 55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벌였고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또한, 지적 경계의 정확한 구분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는 등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토지정보과 박준희 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 이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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