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시 전북 현안을 둘러싼 ‘내로남불’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네 탓’을 하는 전북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문제를 시작으로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 문제, ‘국립 공공의대법’ 무산을 두고 여야 책임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들어 전북 현안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자 정치권은 여야 싸움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야당의 싸움이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공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실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전북 현안을 두고 여야의 진실 논쟁은 정당의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민이 어느 정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실 논쟁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낙후 전북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했다”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 평화당 김광수, 유성엽, 김관영, 정동영, 조배숙, 정운천, 김종회, 박주현 등 전북의 야당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무산과 관련해 “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또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하고도 추진의지가 약했으며 한국당을 설득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국립공공의대법’을 김태년법으로 명명하여 당론으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했다. 다른 국정과제를 미루고 제1번 중점처리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로 심의가 보류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도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보고 듣고 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불과 얼마전 있었던 탄소법 관련해서도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부족과 무능은 말하지 않고 남탓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게 총선용 말정치,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전북의 야당의원들은 ‘국립공공의대법’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